연구보고서

[2025-03]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분류 체계정비 신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24.12.28
  • 조회수 360
연구구분 KCTDI 연구
연구진 노덕수
기간 2024-08-08 ~ 2024-11-30
발주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보고서 공개 (KCTDI 연구보고서 2025-03)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분류 체계정비.pdf(다운로드) (KCTDI 연구보고서 2025-03)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분류 체계정비.pdf(미리보기)
목차
Ⅰ. 연구 개요
Ⅱ. 삭제 검토
Ⅲ. HS 6단위 검토
Ⅳ. 분류체계검토
Ⅴ. 특게검토
연구내용
● HS 품목분류는 관세, 무역통계, 수출입요건, 원산지기준 등의 관세행정 이행을 위한 중요한 관리 도구임. 
●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은 국내외 무역량이 많고 분류체계가 복잡하며, 특히 기계, 전자부분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품목의 변화가 다양화되어 이해 관계인들의 HSK 개편 요구가 상존
● 산업의 발전과 신제품 거래 등 최신 무역동향이 반영된 제16부 품목분류 개편안을 연구, 검토
● 기술발전과 우리나라 무역동향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낮아진 HSK 체계 정비
● 제16부 호 중 불필요하게 복잡한 10단위 체계의 간소화
● 제16부의 ‘기타’ 세번 중 수출입량이 유의미하고 향후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HSK 신설(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