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5-03]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분류 체계정비 신규
연구구분 | KCTDI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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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노덕수 |
기간 | 2024-08-08 ~ 2024-11-30 |
발주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연구보고서 | 공개 (KCTDI 연구보고서 2025-03)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분류 체계정비.pdf(다운로드) (KCTDI 연구보고서 2025-03)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분류 체계정비.pdf(미리보기) |
목차 | Ⅰ. 연구 개요 Ⅱ. 삭제 검토 Ⅲ. HS 6단위 검토 Ⅳ. 분류체계검토 Ⅴ. 특게검토 |
연구내용 |
● HS 품목분류는 관세, 무역통계, 수출입요건, 원산지기준 등의 관세행정 이행을 위한 중요한 관리 도구임. ● HS 제16부(제84류, 제85류) 품목은 국내외 무역량이 많고 분류체계가 복잡하며, 특히 기계, 전자부분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품목의 변화가 다양화되어 이해 관계인들의 HSK 개편 요구가 상존 ● 산업의 발전과 신제품 거래 등 최신 무역동향이 반영된 제16부 품목분류 개편안을 연구, 검토 ● 기술발전과 우리나라 무역동향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낮아진 HSK 체계 정비 ● 제16부 호 중 불필요하게 복잡한 10단위 체계의 간소화 ● 제16부의 ‘기타’ 세번 중 수출입량이 유의미하고 향후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HSK 신설(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