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수입목재 합법벌채 고도화 연구 신규

  • 통합 관리자
  • 2024.11.29
  • 조회수 347
연구구분 수탁연구
연구진 하정주, 장효은, 김유라, 심민정, 손명희, 정대환, 김성윤
기간 2024-04-01 ~ 2024-11-28
발주처 산림청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목재합법성 실사·점검 관련 선례 조사 
1. 개설(국내법 상 관련 규정 검토) 
2. 주요국 실사·점검체계의 유형화 및 장단점 분석
3. 실사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지침 및 다국적 기업의 내규 등 조사 
4. FSC/PEFC 등 제3자인증 시 요구되는 실사·점검 프로세스 조tk
5. 국제기구의 旣합의된 목재합법성 입증 매뉴얼 조사 
6. 국제적으로 공통·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사·점검요소 도출

제3장 품목별 실사 적용가능성 분석 
1. 국내 합법벌채 검사품목별 세부 주의사항(불법벌채 위험 등) 분석
2. 품목별 주요 수입국(공급망)의 실사 시 이행가능성 항목별 진단
3. 국내 목재 수출입 시장 현황 분석 
4. 품목별 실사 이행을 위한 산업계 지원 필요사항 분석 

제4장
목재합법성 관리 선진체계 연구 
1. 수출인증제도 선례조사
   (1) 국내 수출인증 발급 및 제도 관련 유사/연관 사례 연구
   (2) 합법목재 관련 해외 사례 및 성과 조사
   (3) 기타 사례 조사(친환경 수출인증 사례 등)
2. 불법벌채 위험도에 따른 국가별 차등 통관의무 부과 선례조사
3. 우수업체 인센티브·벌칙 등 유사제도 대비 개선사항 검토

제5장 결론 
1. 한국형 목재합법성 실사 제도의 방향성
   (1) 한국형 목재합법성 실사·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필요사항
   (2) 선진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2. 맺음말
연구내용
1. 목재합법성 실사(due diligence/care) 기반 연구
- 국제사회의 목재합법성 실사·점검 선례 조사
- 국내 목재합법성 실사·점검 필요사항 분석 및 적용방안 연구
- 품목별 실사 적용가능성 분석

2.  목재합법성 관리 선진체계 연구
- 수출인증제도 선례조사
- 국가별 불법벌채 위험도에 따른 차등 통관의무 부과 선례조사
- 우수업체 인센티브, 벌칙 등 유사제도 대비 개선사항 시사